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결책으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에 공감하면서도 밸류업 정책 지속과 상장사 인센티브 승강제 도입 등을 보완책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21일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을 비롯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과 국내 증시 부진의 원인 진단 및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 후보 캠프의 윤후덕 정책본부장과 강유정 대변인, 이해식·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함께했다.
간담회 시작에 앞서 이 후보는 “자본시장이 정상적으로 활성화되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 이유는 우리 자산 시장은 부동산 중심으로 이에 따른 많은 폐해가 발생하기도 했다”며 “우량주 장기투자도 어렵다. ‘국장 탈출은 지능 순’이라는 황당한 유머까지 생길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00선에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4000~5000선까지 늘어나야 대한민국의 국부가 늘어난다. 이는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며 “핵심은 주식시장의 규칙이 지켜지는 정상 시장이 돼야 한다. 대주주들의 지배권 남용을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 이번에 상법 개정안 통과를 실패했는데, 빠른 시일 내 재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 주주 환원 강화, 세제 개편 등 실타래처럼 얽혀 있어 어느 한 곳의 정부 부처가 단독으로 추진하기도 쉽지 않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러 경제·사회 문제를 국가의 주요 아젠다로 삼고, 전 부처를 아우르는 컨트롤 타워를 세울 정도의 추진력과 강력한 리더십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짚었다.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지배구조 개선·밸류업 지속·승강제 도입”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은 이 후보의 상법 개정안 추진에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센터장은 쿠키뉴스에 “대부분의 참석자가 상법 개정안에 대해 공감했다”면서 “밸류업 정책의 경우 신정부 출범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언급됐다”고 귀띔했다.
밸류업 정책 중요성이 부각된 이유는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어서다. 당초 밸류업은 상장기업의 중장기 수익성과 성장성 제고를 추구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앞서 밸류업 정책을 진행한 일본도 10년간의 기업 지배구조 개정 노력을 통해 증시 기초체력을 끌어올린 상황이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밸류업은 한국경제의 경쟁력과 역동성 제고를 위해 중요한 과제”라며 “현재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지속적인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인센티브 승강제 도입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또 다른 참석자는 쿠키뉴스에 “한 센터장은 기본적으로 잘하는 기업은 인센티브를 주고, 인센티브 조건을 충족했더라도 (밸류업) 잘 안되면 인센티브를 제외하는 ‘승강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 일부에서 관심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공개된 자유발언 시간에서도 상법 개정 필요성과 현행 제도 문제점 등에 대한 발언이 주를 이뤘다. 고태봉 iM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코스피는 어떻게 보면 파이프다.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수압이 중요하다. 돈에 힘이 있어야 하지만 부동산·코인 등 대체시장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며 “물이 새게 되면 수압이 강해도 파이프에 물이 전달될 수 없다. 불투명한 지배구조 개선, 대주주의 사익 추구 금지, 투자자 보호, 회계 투명성 등의 누수가 없도록 막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진단했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사외이사 규제를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자산 총액 2조원 이상 회사는 동일 업종 출신의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없다. 해당 규제를 완화해 산업 전문가들이 기업 경영에 도움을 줘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김 센터장은 “상법 시행령으로 이해관계자 등용에 제한이 가능하다. 업계 전문가 중심으로 사외이사를 구성하면 관료 중심 문화를 타파할 수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구체적인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공약도 내놨다. 구체적으로 △상법 개정안 재추진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제고 △집중투표제 활성화 △‘쪼개기 상장’ 시 신주 일반주주 우선 배정 △자사주 소각 제도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로드맵 마련 등이다.
이 후보는 간담회를 마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은 평균적 수준에서 다른 나라들도 다 하고 있는 정상적인 기업 지배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국민들도 동의하고, 경제 현실에서도 필요하다. 이번 폐기는 이해할 수 없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상법 개정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