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5대 메가폴리스’ 정책을 예고했다. 단순한 지방균형 발전이 아닌 집중투자를 통해 다섯 개 권역에 서울급 도시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한 전 대표는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책비전발표 2탄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 지방 발전은 ‘균형발전’이라는 틀을 넘지 못했다. 그 결과 수도권 집중은 더 심각해졌다”며 “제2의 도시 부산도 인구유출과 산업의 쇠락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국에 다섯 개의 서울을 만들겠다. 이는 5대 메가폴리스 전략으로 첨단 산업을 발전시켜 일자리·연구클러스터·창업환경·스마트인프라·교육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청년들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메가폴리스에는 인공지능(AI)와 바이오, 에너지, 미래차, 반도체 등 국가전략 5대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산업·대학·연구소·청년인재·민간자본이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는 ‘5대 메가폴리스’ 전략 성공을 위해 △제대로 된 산업 유치 △정주의 환경 조성 △첨단 인재의 육성 △국토 인프라 종합개발 2개년 계획 등의 로드맵을 공개했다.
그는 “규제제로특구로 산업분야 규제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철폐하겠다. 조세제로펀드를 통해 양도세를 50% 감면하고, 10년 이상 투자 시 전액면제 하겠다”며 “교육·주거·생활 인프라를 개선해 가족과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런던의 테크시티는 유사한 성공사례로 우리도 할 수 있다”며 “특성화·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생 선취업·후진학 제도를 확대할 예정이다. 사내대학도 활성화해 필요한 인재를 지역에서 키울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메가폴리스 배치 계획 단계부터 ‘국토인프라 종합개발 2개년 계획’을 함께 세우고 시행할 것”이라며 “합당한 인센티브를 설계하고, 전력사업기반기금 같은 재원을 활용해 이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