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 이하 보호원)은 24일 센트로폴리스 B동 25층에서 제1회 '2025 저작권 보호 미래 포럼'을 개최한다. ‘저작권 보호 미래 포럼’은 저작권 분야의 오피니언 리더들과 함께 저작권 보호에 관한 전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지난해 2월 첫 개최 이후 올해로 2년째를 맞이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법제 정비가 추진되는 가운데, 저작권 분야에서도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는 보호 전략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런 시대적 기류에 발맞춰 이번 제1회 포럼은 ‘AI시대 新저작권 보호체계 설계 전략’을 주제로, AI 기술로 촉발된 저작권 침해 및 보호 관련 법적 쟁점을 조망하는 자리로 마련하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서울시립대학교 문선영 교수가 ‘AI 관련 저작권 분쟁 동향과 시사점’에 대해, 법무법인 태평양의 염호준 변호사가 ‘AI 기본법 제정 및 저작권법 관련 쟁점’을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지는 종합 토론에서는 포럼 공동위원장인 이성엽 고려대 교수를 좌장으로 산업계, 기술계, 학계,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AI시대 저작권 보호에 대해 다각적이고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정렬 보호원 원장은 “AI 기술이 콘텐츠 창작과 유통 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시점에서, 저작권 보호 체계 역시 이에 걸맞게 새롭게 재정립돼야 한다”면서 “이번 포럼이 AI 저작권 보호에 있어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공유하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포럼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후원으로 진행되며, ‘2025 저작권 보호 미래 포럼’은 연말까지 총 4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