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美 관세·민생경제 위기와 첨단산업 패권을 지적하면서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통과를 당부했다. 이번 정부 추경안은 12조2000억원 규모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추경안 시정연설은 지난 1979년 11월 최규하 전 대통령 이후 46년만이다.
한 대행은 24일 국회에서 2025년도 추경안 ‘국회시정연설’에서 “대한민국은 대내외적으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전례 없는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글로벌 경제 환경이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 조치와 기본관세 도입, 상호관세 등으로 우리 산업과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각에도 세계 수 십여개 국가가 미국과 관세 협상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중”이라며 “가능한 신속하게 협상에 돌입하고, 충분한 협의시간을 확보해 국익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민생경제에 관해 “코로나19 후 고물가 장기화로 소비심리 회복이 더디고, 고금리가 이어진다”며 “자영업자 대출액은 1000조원을 넘었다. 제2금융권 대출 연체율도 10년 새 최고치로 치솟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난 3월 영남지역에서 초대형 산불이 발생해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다. 31명의 고귀한 생명이 우리 곁을 떠나고, 이재민들도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피해를 빠르게 수습해 앞으로 발생할 재난·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첨단산업 패권’ 문제도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계 각국이 첨단산업 패권 확보를 위해 대규모 투자를 추진했다. 첨단산업은 국가 미래 성장과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며 “우리나라도 앞서나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과감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2조2000억원 규모 추경…‘재해·기술·민생’ 세 분야 대응
한 대행은 위기대응 방안으로 △재해·재난 대응(3조2000억원) △통상 및 AI 지원(4조4000억원) △민생 안정(4조3000억원) 등 세 가지 분야를 제시했다. 그는 “이 과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정의 적기 투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12조2000억원 규모의 필수 사업을 선별해 편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해대책비를 1조5000억원 수준으로 보강하고, 이재민의 온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특별재생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산불 예방·조기 진압을 위해 산림헬기 6대와 다목적 산불진화차 48대, AI 감시카메라, 고성능 드론 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통상 및 AI 지원’을 두고 “미국의 관세 조치로 인한 유동성 경색을 방지하기 위해 1조5000억원을 정책 금융기관에 투입하겠다”며 “AI 추경은 1조8000억원으로 본예산까지 합치면 3조6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생안정’ 예산에 대해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공과금·보험료에 활용할 수 있는 50만원 한도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지원하겠다”며 “소상공인 자금 조달에 보탬이 되도록 정책자금 2조5000억원을 확충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계잉여금·기금 자체 자금 등 가용재원 4조1000억원과 8조1000억원 규모의 국채 발행으로 (추경금액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