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법은 시행됐는데…“첫발 뗀 장기 배전계획 속도 내야”

분산법은 시행됐는데…“첫발 뗀 장기 배전계획 속도 내야”

- 한전 첫 장기 배전계획, 상반기 내 마련 계획
- 분산에너지 활성화 따라 장기 종합 계획 필요성↑
-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움직임 활발…“배전망 확대 속도내야”

기사승인 2025-05-06 06:00:04
태양광 발전 설비 전경. 쿠키뉴스 자료사진 

에너지 생산 지역에서 에너지를 소비하는 지산지소형 분산에너지 정책이 확산하는 가운데, 전력당국인 한국전력이 첫 장기 배전계획을 상반기 내 마련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지난해 6월 시행된 후 분산에너지 특화단지를 선정하는 단계에 이른 만큼, 배전망 계획도 이에 맞춰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6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해 시행된 분산에너지법에 따라 최초의 법정 배전계획이자 2028년까지의 계획을 담은 ‘장기 배전계획’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반기에는 지역별 배전망 증설 정보와 운영 강화 방안, 신산업·분산에너지 활성화 등 주요 세부 추진 정책을 함께 대외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첫 장기 배전계획은 3년 이하 단기 중심이었던 기존 계획과 달리 지역별 전력 수요와 분산에너지의 향후 장기 보급 전망을 반영해 5년 단위의 종합적인 계획으로 수립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기존 방식에서의 전력은 크게 송전망과 배전망을 거쳐 최종 소비자에게 도달한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용량·고압 전력으로 변전소까지 수송하고 나면, 배전망을 통해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전압(중저압)으로 변환돼 최종 공급되는 형태다.

하지만 최근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전국 곳곳에 들어서고 전기 공급자가 곧 수요자의 역할도 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배전망의 중요도가 높아졌다. 장거리 송전망이 주민수용성 등을 이유로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상황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필요성을 높였다.

실제로 한전이 지난해 10월부터 전국 173개 지자체와 협력해 배전망 연계 분산에너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약 26GW(기가와트) 수준으로 전체 발전원의 17% 수준인 분산에너지는 오는 2028년 약 36GW(전체 발전원의 20%)로 약 40% 증가하며 기존 전기사용자뿐만 아니라 다수의 발전사업자도 배전망을 이용하는 상황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재는 배전망에 연계된 분산에너지의 약 95%가 태양광으로 주로 호남권에 집중돼 있지만, 앞으로는 영남권 등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됐다.

관건은 속도다. 현재 호남·영남권을 중심으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지자체의 움직임이 활발한데, 만약 배전망 구축이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태양광업계에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출력제어 현상이 가중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분산에너지법이 지난해 6월 시행됐는데 아직까지 배전망 운영 관련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시장 상황을 보더라도 운영계획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분산에너지 배전망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차세대 배전망 관리시스템(ADMS, Advanced Distribution Management System)’ 등 도입될 예정인 신기술의 적용 안정기간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 전력연구원이 자체 개발한 ADMS는 배전망에 ICT(정보통신기술)를 접목해 분산형 전원, 전력사용량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하고 운영을 최적화하는 시스템으로, 지난해 한전 전국 사업소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바 있다.

기존 배전망 시스템(DAS)이 주로 원자력·화력 등 대형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고객에게 전달하는 단방향 계통이었다면, ADMS는 분산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송전망과 고객에게 전달하는 양방향계통 운영 시스템이라는 차이가 있다. 향후 배전망이 증축되는 과정에서 안정적으로 ADMS가 자리 잡게 된다면 출력제어 현상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활용 효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장기 배전계획을 속도있게 추진해) 급격히 변화하는 에너지 환경과 분산형 전원 확대에 대응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안정적인 배전망 운영 체계를 구축해 전력공급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민 기자
jaemin@kukinews.com
김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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