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환수위)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등 노태우 일가를 소송사기 및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7일 고발했다.
환수위는 고발장에 “노소영을 비롯한 노태우 일가가 노소영의 이혼소송을 두고 소송사기를 공모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뿐만 아니라 특히 노소영은 아트센터 나비 공금과 나비의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정황이 있다”고 적었다.
노 관장은 지난해 이혼소송 2심 재판 당시 이른바 ‘김옥숙 메모’를 증거로 제출했다. 이 메모로 소송에서 이겼으나 ‘노태우 비자금 의혹’으로 논란이 번졌다.
환수위는 김옥숙 메모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증거에 대한 진위여부 감정이 없었고 2심 판결을 앞두고 갑자기 등장한 허술한 증거물(김옥숙 메모)”이라며 “그동안 노태우 일가는 ‘숨겨둔 비자금은 없다’고 강력히 주장해 왔는데 이들의 말과 증거내용은 완전히 배치된다”고 고발근거를 설명했다.
환수위 측은 “노태우 일가는 비자금 사건이 터진 1990년대부터 더 이상 숨겨둔 다른 비자금은 없고 추징금도 완납했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메모지 한 장 내밀면서 숨겨둔 노태우 비자금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숨겨둔 비자금은 없다’는 말과 ‘김옥숙 메모’에 적힌 내용 중 하나가 거짓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환수위는 고발장을 통해 “일반적으로 과거에 대한 증명은 시기의 일치성이 중요하다”며 “비자금이 전달됐다면 당시 작성되거나 녹음된 장부나 녹취 같은 게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김옥숙 메모는 언제 쓴 것인지 알 수도 없고 내용을 뒷받침하는 장부같은 증거도 없다”고 강조했다.
환수위는 “최근 국회 등에서 노소영 등 노태우 일가의 수상한 자금을 문제 삼는 등 노태우 비자금 의혹이 다시 불거지자 이에 대해 노태우 일가는 ‘검찰수사 당시 드러난 것 이외에 다른 숨긴 비자금은 없으며 비자금에 대한 추징금도 완납했다’고 재차 강조했다”며 “이같은 입장표명은 2심 재판 이후에도 일관됐다. 그렇다면 2심 재판부에 제출한 ‘김옥숙 메모’가 허위증거라는 것인데 이는 명백한 소송사기”라고 고발장에 적었다.
이와 함께 환수위는 노 관장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고 고발장에 포함시켰다.
환수위는 “최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노 관장은 아트센터 나비의 공금과 정보보조지원금을 본래 목적외 다른 용도로 유용한 정황이 있다”며 “환수위가 수집한 자료들을 종합해본 결과 노 관장의 횡령·배임 혐의가 의심돼 이번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을 통해 환수위는 “최근 나비에 근무했던 직원이 공금을 횡령한 범죄를 저질러 2심 재판에서도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이 사건에서 드러난 내용만 봐도 아트센터 나비의 자금운영 내용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노 관장의 비서가 26억원을 횡령한 사실과 함께 드러난 나비의 운영실태는 그야말로 의혹덩어리”라며 “문제의 비서는 문자 한 통으로 거액의 상여금을 입금하는 수법을 돈을 빼돌렸으나 노 관장을 포함한 나비 관계자 누구도 그것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노 관장의 비서가 착복한 현금 26억원은 노 관장의 개인 돈 19억7500만원과 나비의 공금 5억원 등이다. 이어 아트센터 나비가 공익법인의 윤리와 절차를 무시하고 상여금을 지급한 과정도 석연치 않다고 봤다. 지난 2022년 아트센터 나비는 직원 16명에게 인건비 약 10억원을 지급했으며 노 관장의 상여금으로 전체 인건비의 절반을 썼다.
환수위는 “아트센터 나비는 노 관장이 전적으로 운영을 총괄하는 구조며 수년간 현금이 사라지는 과정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대목 역시 노 관장이 모르면 모든 직원이 모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공익법인인 아트센터 나비의 부실 운영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 환수위 측은 아트센터 나비가 2021~2022년 코로나19로 휴관이 잦았고 2022년에는 24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하는 등 재정 상황과 운영이 어려웠다고 봤다. 이에 노 관장이 성과금 5억원을 받기에는 객관적 실적이 부족했으며 상여금 지급을 논하는 이사회의 운영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번 검찰 고발과 관련해 환수위는 “노 관장은 최근 일부 언론 등을 통해 가정을 빼앗긴 피해자임을 호소하고 있지만 그에 앞서 국민을 기만하고 공공자산을 빼돌려 개인재산을 불려온 인물”이라며 “노 관장은 ‘가정’, ‘자녀’, ‘엄마’라는 단어를 사용해 동정론 유발로 노태우 비자금 문제를 덮으려 하고 있다. 그야말로 교묘하게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노 관장의 가정사는 개인문제일 뿐 국민이 동참해야 할 사안이 아니지만 노태우 일가의 거짓말을 밝히고 단죄하는 것은 국민적 해결과제”라며 “노태우 일가는 비자금을 발판으로 현재 천문학적인 재산을 굴리며 사는 사람들이며 이제와 숨겨둔 노태우 비자금 1조4000억원을 찾기 위해 김옥숙 메모를 내민 노 관장을 우리가 동정하며 각종 범죄혐의를 눈감아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