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 국가 예산의 5% 이상으로 법제화 하라."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이하 연총)이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과학기술계 5대 공약 요구사항을 9일 제시했다.
연총은 우선 독립적 과학기술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 정책 수립 실행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권이 보장된 상위 행정기구를 신설하고 부처간 개방적 협업·협력 지원과 조정 임무를 부여하라"며 "여기에 과학기술 전문인력의 주도적 참여 확대와 산·학·연 전문가, 시민으로 구성된 평가·감독기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과학기술 R&D 수행평가 기관의 정치 독립성 보장으로 실효성 있는 과학기술 정책을 수립하고, 고위험 장기·대형 국가 R&D의 안정적 수행과 기초부터 실용화까지 성과의 완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과학기술 R&D 예산을 국가 예산의 5% 이상 확보토록 법제화 할 것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R&D 예산 법제화로 국가 과학기술 중장기 전략 실질적 수행 기반을 확보하고, 글로벌 과학기술 경쟁력 유지와 국토 균형발전, 우수 인력 유치 및 과학기술 인프라 고도화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연연 위상 재정립과 연구환경 개선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연총은 "출연연은 국가가 수요자로서 수립한 연구개발 전략에 기반을 둔 장기 공공연구를 집중 수행하는 국가 전략 연구기관으로서 정년 환원, 임금피크제 폐지 등 연구자의 지위를 회복시켜야 한다"며 " PBS 폐지, 연구자평의회 신설, 과학기술인 생애주기 지원 등으로 파편화된 소형 단기과제를 지양하고 과학기술인 중심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환경을 갖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