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오전에 경제‧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하고 오후엔 의정갈등에 대해 사과하는 등 보폭을 넓히고 있다.
김 후보는 22일 정치개혁 관련 발표로 일정을 시작했다. 그는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내 임기를 3년으로 양보해 오는 2028년 4월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동시에 선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제왕이 되게 하는 힘의 원천은 인사권”이라며 “‘낙하산 금지법’을 제정하고 ‘한국판 플룸북’ 제도를 도입하겠다. 플룸북은 국정철학 구현을 위해 대통령이 필수적으로 임명해야 할 공직 명부”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불소추특권 역시 과감히 폐지하겠다”며 “야당이 추천하는 분을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사법부 독립성 강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대대적 혁신 등을 정치개혁 방안으로 발표했다.
김 후보는 직후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선진자본시장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또 경제5단체장을 만나 그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그는 “대통령이 직접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설명회(IR)를 실시해서 해외 투자를 유치하겠다”며 “경제부총리와 한은총재,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등 F4와 민간 전문가 중심의 금융경제 자문위원회를 신설하겠다. 일관된 금융 정책으로 신뢰도를 높여서 선진자본시장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1년 이상 장기 주식 보유쟈를 대상으로 투자 기간에 비례해서 배당 원천징수 세율 차등 부과를 하겠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를 개선해서 MSCI 선진국 지수를 임기 내에 편입해 더 많은 해외 자금을 유입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자본시장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데 힘쓰겠다”며 “불공정거래와 회계 부정 등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겠다. 불법 거래 등을 엄벌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경제사범의 주식시장 참여를 제한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경제5단체장 간담회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정책 제언을 청취했다. 최 회장은 “경제 연대를 생각하고 있다. 산업구조의 당면 현안이 유사한 일본과의 연대를 제언한다”며 “한일 경제 연합을 만들면 우리도 룰 세터가 될 수 있다. 아시아를 포함해 더 큰 경제권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둘째로 해외에서 고급 두뇌를 유치해야 한다”며 “해외 시민 유입 규모 500만명 정도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저임금 노동자 200만명을 유입했지만 솔직히 이건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 별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우리가 자랑하는 K-컬처 등 소프트웨어를 나눠서 팔 필요가 있다”며 “산업화가 잘 안 되는 문제가 있는데 산업화를 높이면 경제에 수출 위주 형태로만 돼 있던 구조가 새롭게 바꿜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이후 대한의사협회에 방문해 의정갈등 장기화 문제를 사과했다. 그는 서울 용산구 의협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한 책임자로서, 국무위원으로서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의사 1~2명이 아닌 거의 다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전원이 뭉쳐서 말할 땐 우리 스스로 잘못됐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누가 뭐라 하든 바꿔야 한다. 환자들이 빨리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생각도 하지 못한 충돌이 장기화됐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의료 현실과 교육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정책은 국민 건강 피해로 돌아온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이제는 의료를 정상화할 때다. 후보가 만들고자 하는 새 정부에선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해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