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희토류 패권 쟁점화에 대응해 경제·안보·공급망 이슈를 통합 관리할 ‘전략자원 컨트롤타워’ 설립이 시급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미중 기술패권 경쟁속에서 희토류와 핵심광물과 같은 전략자원의 주요 공급 국가 및 활용 분석에 기반을 둔 전략자원 공급망 이슈 및 대응방안을 제시한 ‘과학기술정책 Brief, Vol.48호’를 28일 공개했다.
보고서는 희토류와 핵심광물 등 전략자원의 편재성과 공급망 종속 문제가 국가안보 및 첨단산업 경쟁력 전반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중국이 희토류와 전략광물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외교·군사·경제적 무기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에 따른 리스크 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희토류는 항공우주,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방위산업 등 첨단 전략 산업에 필수 원료지만, 공급망은 중국에 극단적으로 편중됐다.
실제 지난해 세계 희토류 채굴량의 70%가 중국에서 발생했고, 정제·재처리 분야 점유율은 더욱 높다.
이번 보고서는 이처럼 희토류 공급 편중이 단순 산업자재 수급의 문제를 넘어 인공지능, 반도체, 전기차, 에너지 등 핵심 기술분야를 포괄하는 구조적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NMIC 자료 분석결과 54개 전략자원 중 36개가 고위험군으로 분류됐고, 이 중 66%는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이 같은 위험요소에 대응해 미국은 지난해 국방산업전략에 ‘Mine-to-Magnet’ 구상을 마련, 희토류 채굴부터 정제, 제조, 응용에 이르는 전 과정을 자립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까지 439억 달러 이상 투자를 집행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전략자원 이슈를 통합 관리할 컨트롤타워 부재로 희토류 문제를 산업부, 외교부, 국방부, 과기정통부 등이 개별 대응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우려했다.
아울러 향후에는 희토류를 단순 비축물량 확보에 의존하는 것을 벗어나 공급차질 가능성(DP), 무역 노출도(TE), 경제 취약성(EV) 등을 정량 평가해 공급리스크를 기반으로 시나리오별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현익 STEPI 부연구위원은 “중국이 통제하는 전략자원은 우리나라 첨단산업에 중대한 경제-안보 이슈”라며 “경제-안보-공급망 컨트롤타워 수립과 기술우위 확보를 위한 전략프레임워크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