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코스피 5000 시대’ 목표 실현을 위해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현직자들을 만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국내 증시 활성화와 신뢰 회복 방안을 모색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금융·자본시장위원회 위원장과 오기형 코스피5000시대위원회 위원장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 정책경청 투어’를 진행했다. 전날 이 후보가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담은 공약집을 공개한 가운데 이번 자리는 국내 자본시장을 책임지고 활동하는 실무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국내 증권사 고객자산관리담당 실무자 4명, 자산운용사 국내주식형펀드담당 운용 실무자 4명이 함께 했다.
‘국내 주식 외면’ 현실 공유…유동성·시장 신뢰 핵심
금융투자업계 현직자들은 한목소리로 “국내 주식은 안 오른다”는 인식이 팽배한 시장 상황을 지적했다.
프라잇뱅커(PB)로 고액 자산가를 주로 상대하는 정주환 NH투자증권 과장은 “고객 자산 3000억원 이상을 운용하는 등 많은 고객을 만나는데 포트폴리오를 보면 미국 국채나 미국 주식 비중이 많은 편”이라며 “고객들이 ‘국내 주식은 왜 이렇게 항상 안 오릅니까’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곤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낮은 배당 성향, 세금 이슈, 공매도 논란, 정책 일관성 부족 등을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이상윤 한국투자증권 차장도 “주식거래 유동성을 높이는 방안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며 “최근 몇 년 간 추세를 보면 투자자 보호 제도는 많이 강화됐지만, 결국 고객들은 국내 주식과 관련해 ‘상장 주식 중에는 살 것이 너무 없다’는 얘길 한다. 또 투자금 회수가 자유로워야 신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커지는데 거래량이 적거나 제도가 가로막고 있어 유동성 확보를 위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제 혜택 등 손질 필요”
업계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ISA 한도 확대, 펀드 기반 간접 투자 장려 등을 통한 장기투자 독려를 촉구했다. 이외에도 △집중투표제 도입 △자사주 소각 의무화 △정부 직속 자산시장 관련 상설 컨트롤타워 등을 제안했다.
박영훈 신영자산운용 팀장은 “아직 단기차익을 추구하는 개인투자자들이 많지만, 일부는 배당을 통해 장기적인 소득을 마련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배당소득이 종합과세에 포함되는 것은 투자자들의 배당 투자 의지를 꺾는다. 대주주도 배당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승후 하나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본부장은 “(민주당 정책이) 보다 큰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장기 투자, 그리고 펀드를 통한 간접 투자를 장려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며 “개인 투자자 대부분이 단기 차익을 목적으로 매매하다 보니 시장의 변동성을 크게 불러일으킨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장기 보유 비중이 높은, 증시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투자자들의 역할이 지금보다 커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증시가 제대로 레벨업 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세제 혜택이 동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정부의 강력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영수 VIP자산운용 부사장은 “상법 개정, 집중투표제 도입,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일반 주주를 보호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자본시장과 관련해 정부와 업계가 의견을 공유하고 이를 수렴해 정책을 만드는 컨트롤타워에 대한 요청도 나왔다. 세수와 관련된 현안은 현재 기획재정부, 상법 개정은 법무부, 자본시장법은 금융위원회, 퇴직연금은 고용노동부 등으로 쪼개져 의견 수렴이 안 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업계 실무자들의 의견에 적극 공감을 표하며 증시 활성화를 위해 현장과 함께 논의해 나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증시 활성화를 위해 금융기관 역시 투자자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김 위원장은 “투자자가 맡긴 자산을 잘 운용해서 은행 이자 수익률이나 전체 벤치마크 이상으로 수익을 내줘야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꽤 있다”며 “금융기관 종사자들도 운용 테크닉, 전략적 자산배분, 투자자 공감 문화, 투자 설명의무 이행 등으로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이행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 후보가 내건 ‘코스피 5000’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