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자본시장 구조개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개편의 중심에는 개인투자자 보호와 권익 확대라는 명확한 방향성이 자리한다.
특히 상법 개정안 재추진과 자사주 소각의 제도화, 지배주주 사익편취 근절,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 등은 자본시장 전반에 ‘지속 가능한 개혁’을 예고한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는 이 당선자의 공언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구조적 개편과 신뢰 회복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점에서 증권업계도 주목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는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이 대거 포함됐다. 침체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이른바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며 떠났던 개인투자자들을 다시 불러들이겠다는 계획이다. 주요 공약으로는 △먹튀·시세 조정 근절을 통한 공정 시장 질서 확립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일반주주 권익 보호 △자본·손익거래 등을 악용한 지배주주 사익 편취 행위 근절 △수급 여건 개선 및 유동성 확충을 통한 주식시장 활력 제고 등이다.
특히 금융투자업계는 이 당선인이 선거 전부터 기업지배구조 개편의 일환으로 상법 개정 재추진을 공언해 온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핵심 내용은 △주주의 이익을 고려한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상장회사 감사위원 분리선출 단계적 확대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집중투표제 활성화 등이다.
이종형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그동안 규제는 사실상 핀셋 규제 형식으로 인해 지배주주는 규제를 회피하며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다양한 형태로 진화해 왔다”며 “상법 개정은 이보다 더 포괄적 범위에서 주주 권익 보호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거버넌스 개선 관점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도 “(이 당선인은) 거버넌스 개선에 대해 명확하게 의지를 밝혀왔다. 상법 개정 등을 둘러싸고 여러 논란이 많지만, 주주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행위도 근절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당선인이 주목한 부분은 자사주다. 그간 자사주는 지배부주의 주가 방어 또는 지배력 유지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상장회사의 자사주에 대해 ‘원칙적 소각’을 제도화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박영수 VIP자산운용 부사장은 최근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 정책 경청 토론회’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자사주를 과도하게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소각해야 한다는 원칙론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종형 센터장도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될 경우 기업 거버넌스 개선 및 주주환원 확대라는 두 가지 장점이 부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약에 대한 공감과는 별개로, 실행 과정의 어려움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애리 KB증권 수석은 토론회에서 “주주환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자사주 소각 의무화 같은 공약은 사전적 설계가 충분히 동반되지 않을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며 “유연한 방식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태준 소액주주 플랫폼 엑트 연구소장도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굉장히 의미있는 정책”이라면서도 “다만 상법을 크게 뜯어고쳐야 하는 만큼, 반대하는 이들을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다. 자사주 의무 소각과 비슷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우회로를 찾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이 당선인은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과정에서 소액주주가 철저히 배제되는 구조를 손보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자회사 신주물량의 일정 부분을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우선 배정하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이라 불리는 물적분할+자회사 상장 구조는 최근 수년간 자본시장 내 대표적인 주주가치 훼손 사례로 지목돼 왔다.
외국인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공약에 포함됐다. 이 당선인은 외국인 투자자 유입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와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본격적으로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공약에 직접 포함되진 않았지만,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도입 역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거론되고 있다. 이를 두고 고배당 유인 확대와 개인투자자 참여 확대를 위해 세제 정비가 병행돼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증권업계는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공약이 방향성과 철학 면에서는 진일보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도, “이제는 설계와 실행의 문제”라고 말한다. 공약 이행을 위한 법·제도 간 정합성 확보와 사회적 수용성 제고가 병행돼야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약대로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 기조가 바뀌는 것은 한국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