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차기 정부에 비대면진료의 법제화를 통해 ‘보편적 의료 접근권 보장’이라는 원칙을 실현해 달라고 촉구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주요 후보 전원이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공약으로 내건 점을 환영하며, 지난 6년간의 시범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전면적인 제도화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비대면진료는 단지 팬데믹 대응 수단이 아니라 시간이나 여건의 제약이 있어 병원을 찾기 어려운 국민에게 실질적인 대안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 연차를 내야 하는 직장인, 가게 문을 닫거나 대체 인력을 써야 진료가 가능한 자영업자, 아이가 아플 때는 병원에 가지만 정작 본인이 아플 땐 진료를 미루는 맞벌이 부모 등 많은 국민이 일상에서 의료 공백을 체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인은 OECD 평균보다 연간 약 132시간을 더 일하고 있으며, 자영업자 비율도 23.2%로 평균(16.6%)을 크게 웃돈다.
협의회는 “지난 6년간 시행된 비대면진료는 이들에게 유일한 의료 접근 수단이었고 누적 1100만건을 넘는 진료 이용 건수와 100만명 이상의 플랫폼 사용자 수가 그 수요를 입증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제화가 다시 제한적 방식으로 회귀한다면 이 같은 수요를 무시하고 국민 건강권을 후퇴시키는 실수를 반복하게 된다”며 “일본, 말레이시아, 중국 등 주변국 국민들이 이미 비대면진료를 통해 진료 상담과 의약품 배송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한국만이 불확실한 제도 속에 머무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대한 일부의 비판적 시각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협의회는 “팬데믹 속에서 정부 재원이 아닌 민간 투자를 통해 비대면진료 인프라를 구축한 플랫폼들이 여전히 국민의 일상 속에서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일부 단체가 플랫폼 중심의 정책을 ‘실패 사례’라 주장하며 폄하하고 있지만 실제로 플랫폼들은 제도 불확실성 속에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비대면진료는 단순한 편의성 제고를 넘어 인공지능(AI)과 융합을 통해 미래 의료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인프라라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글로벌 기업들이 이미 AI 기반 원격의료에 적극 투자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비대면진료의 제도화에 머뭇거리는 사이 경쟁력에서 뒤처질 수 있다”며 “의료 데이터와 결합된 비대면진료는 한국의 AI 의료 산업을 성장시키는 촉매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이벤트를 앞두고 조직화된 이해단체의 목소리가 크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비대면진료를 경험하고 긍정적 효과를 체감한 수천만 명의 국민 목소리도 작지 않다”며 “새 정부가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제도화를 통한 국민 건강권 확대에 나서달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