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발목 잡는 낡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 [힘쎈충남 브리핑]

기업 발목 잡는 낡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 [힘쎈충남 브리핑]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개관…기업 성장·자립 지원 
도·농축산부, 농가경제 전반 종합 분석한 새 농업데이터 구축 
충남도민 디지털 이해도 제고 배움터 사업 운영 
21-22일 국립세종수목원서 ‘제14회 충청권 농촌체험 페스티벌’ 개최  
세계식물원교육총회서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홍보 

기사승인 2025-06-10 13:56:47 업데이트 2025-06-10 14:50:42
도, 10일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업무협약…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김태흠 충남지사(가운데 오른쪽)는 10일 도청 상황실에서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가운데 왼쪽)과 ‘지속 가능한 중소기업 규제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남도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10일 도청 상황실에서 김태흠 지사와 최승재 옴부즈만이 참석한 가운데, ‘지속 가능한 중소기업 규제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속 가능한 규제·어려움 발굴 및 개선을 위한 상호 협력에 나서며, 도내 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함께한다. 

주요 협약 내용은 △규제 혁신 공동 추진 △규제 개선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규제 정보·사례 공유 및 조사 △홍보 활동 공조 등이다. 

도는 그동안 경관·건축·교통 심의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한 원스톱 인허가 서비스 실시, 지방비 전액 사업에 대한 불합리한 중앙투자심사제도 개선 등 산업단지나 건축 관련 인허가 기간 단축 또는 간소화를 정책 기조로 삼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도는 규제 개선 전문기관인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도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이 자리에서 김태흠 지사는 “도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미래차 등 첨단산업의 집적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탄탄한 산업 생태계를 이룬 지역”이라며 “그런 만큼 규제 개선 전문기관인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함께 불합리한 규제를 타파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하게 높여 나갔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좋은 법도 오랜 세월이 지나면 폐단이 생긴다’라는 ‘법구폐생(法久弊生)’이라는 말이 있다”라면서 “한번 규정이 만들어지면 세월이 지나도 그대로 남아 기업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기에 앞으로 합동 간담회 등 긴밀한 협력을 통해 낡은 규제를 발굴하고 기업하기 좋은 충남을 만드는 데 힘을 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충남도는 공유재산조례, 건축조례 등 5개 분야 총 229건의 규제를 개선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규제 개선 성과를 거뒀다”라면서 “이는 김태흠 지사의 관심과 리더십이 주효했던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충남 기업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충남도와 긴밀히 협업하여 눈에 띄는 규제개선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새정부 공약과제추진과도 관련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등 현안 규제 해소를 위해 이른 시일 내에 도와 합동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의 지난 2년간 규제 개선률은 54%로 전국 광역지자체 평균 47%보다 7%P 높게 조사됐다.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개관…기업 성장·자립 지원 

충남도는 10일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에서 전형식 정무부지사와 정광섭 도의회 부의장, 김돈곤 청양군수, 사회적경제 기업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개관식’을 개최했다. 

충남도의 사회적경제를 새롭게 이끌 거점이 될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 

도는 10일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에서 전형식 정무부지사와 정광섭 도의회 부의장, 김돈곤 청양군수, 사회적경제 기업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개관식’을 개최했다.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마련한 도내 최초의 사회적경제 전용 기반 시설로, 사회적경제 기업의 창업부터 교육, 입주기업 간 관계망 형성, 컨설팅까지 기업 운영 과정 전반을 지원한다. 

시설은 국비와 도·군비 등 총사업비 287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7300여 ㎡ 규모로 옛 청양여자정보고 부지에 신축했다. 

시설 내에는 시제품 제작실, 전시 판매장, 회의실, 영상제작실, 교육실, 입주기업 전용 사무공간, 카페 등을 조성했다. 

특히 입주기업 전용 사무공간으로 확보한 34개소 중 현재 16개소가 입주 승인을 받았다.  

또 등록기업 49개소도 혁신타운의 공용 공간을 활용할 예정으로, 다양한 사회적경제 기업 간 협업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앞으로 상주기업과 등록기업을 상시 모집해 보다 많은 사회적경제 기업이 혁신타운을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전 부지사는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을 넘어 지역의 사회적경제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릴 핵심 공간이 될 것”이라며 “혁신타운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 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도·농축산부, 농가경제 전반 종합 분석한 새 농업데이터 구축 

충남도가 새로 구축한 농업데이터 '올담' 화면 캡처.

충남도는 10일 농업경영체 정보를 기반으로 KCB(코리아크레딧뷰로)의 신용정보, SK텔레콤의 위치정보와 함께 가명결합을 진행해 충남만의 새로운 농업데이터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국 최초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업해 가명결합을 추진한 사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데이터 협업 사례로도 주목받고 있다. 

가명결합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서로 다른 개인 정보를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가공한 뒤 결합하는 방식으로, 민감정보 노출 없이 의미 있는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다. 

이번에 구축한 데이터는 농업인의 소득·소비·부채 등 농가경제 전반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로, 지역 및 작물별 맞춤형 농정 지원이 가능하다. 

청년 농업인 지원, 지역 맞춤형 농업 정책 수립, 고소득 농업인 육성 등 다양한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인 만큼 창농을 준비하는 청년농업인과 영농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도는 농산물 유통 분야로도 데이터를 확장할 계획이며, 농산물의 유통 경로와 소비 패턴 등을 분석해 농산물 유통의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농업데이터는 충남 데이터포털 ‘올담’(https://alldam.chungna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승현 AI데이터정책관은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은 농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고, 농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데이터 기반 농정 정책을 강화하고, 농업의 미래를 선도하는 충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충남도민 디지털 이해도 제고 배움터 사업 운영 

충남장애인정보화협회 보령시지회에서 컴퓨터 문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대상으로 디지털배움터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충남도는 도민의 디지털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고자 ‘2025년 디지털배움터 사업’을 활발히 운영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도는 최근 사단법인 충남장애인정보화협회 보령시지회에서 컴퓨터 문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대상으로 디지털배움터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컴퓨터 활용 능력 향상 및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기획했으며, 교육 과정은 △한글 2021 프로그램 기초 △문서 작성 및 저장 등 기본 기능 습득 △정보기술능력(ITQ) 자격증 기초 대비 실습 등 실생활과 밀접한 주제로 구성했다. 

도는 이를 통해 디지털 문화에 대한 도민의 이해를 높이고 도민이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사회적 참여를 활발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디지털배움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디지털 교육을 계층별·수준별로 제공한다. 

도는 올해 3만여 명 교육을 목표로 고령층,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정보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거점센터 △디지털 체험존 △찾아가는 교육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고령층 비율이 높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디지털 헬스케어, 금융 안전, 생활 앱 활용 등 실생활 중심의 교육을 중점 운영 중이다. 


21-22일 국립세종수목원서 ‘제14회 충청권 농촌체험 페스티벌’ 개최  

충청권 농촌체험페스티벌 초대장.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제14회 충청권(충남·세종·대전) 농촌체험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도 농업기술원이 주최하고 충남농촌체험연합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오늘의 쉼, 내일의 농촌!’이라는 슬로건 아래 충청권 74개 농촌체험농장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행사장은 △가족&놀이존 △자연&감성존 △치유&정서존 △전통&창작존 △지속가능&미래존 등 총 5개 테마존으로 구성했다. 

각 테마존에서는 전통장 만들기, 수제 디퓨저 체험, 천연염색, 업사이클링 체험 등 도심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다채로운 체험을 제공한다. 

서동철 농촌자원과장은 “올해는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를 기념해 도내 농촌관광 자원을 전국에 홍보하고, 도농교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대표 행사로 기획했다”며 “도민과 도시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체험형 농업축제를 통해 우리 농촌의 가치와 매력을 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열 충남농촌체험연합회장은 “참가 농가들이 직접 준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관람객들이 힐링하고, 농촌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충남 농촌체험이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으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6월 1일부터 2일까지 당진 삽교천 바다공원에서 열린 제13회 행사에는 1만 1000여 명이 방문했으며, 설문조사 결과 81.7%의 만족도와 82.3%의 재방문 의사를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세계식물원교육총회서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홍보 

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는 1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11차 세계식물원교육총회’에 참가해 국내외 전문가를 대상으로 박람회 홍보 활동을 펼쳤다. 

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는 1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11차 세계식물원교육총회’에 참가해 국내외 전문가를 대상으로 박람회 홍보 활동을 펼쳤다. 

조직위는 ‘치유’와 ‘자연’을 주제로 이번 총회가 열리는 만큼 세계 정원문화 및 식물교육과의 접점을 넓히고, 박람회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고자 참가했다. 

오는 13일까지 열리는 총회에서 조직위는 10∼12일 3일간 전시 홍보관을 운영해 태안 지역의 자연을 소개하고 박람회의 의미와 차별화된 비전을 전달한다. 

아울러 조직위는 국제식물원보전연맹(BGCI), 국립수목원 및 주요 해외식물원 관계자들과의 교류를 강화해 앞으로 추진할 국제 학술포럼과 전 세계 홍보 협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오진기 조직위 사무총장은 “이번 총회는 박람회의 차별화된 가치와 태안의 아름다운 자연을 국내외 전문가에게 직접 알리는 기회”라며 “앞으로도 해외 홍보를 적극 확대하고 전 세계 소통망을 강화해 성공적인 박람회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는 내년 4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한 달간 ‘자연에서 찾는 건강한 미래 원예&치유’를 주제로 도와 태안군이 공동 개최하며, 40개국 182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정]

김태흠 충남지사는 11일 오전 10시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359회 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한다.

오성환 당진시장은 11일 오전 10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20회 당진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한다.

최재구 예산군수는 11일 오후 4시 30분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상반기 예산군기업인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한다.

이용록 홍성군수는 11일 오전 10시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313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에 참석한다.

박범인 금산군수는 11일 오전 9시 30분 금산읍 청산회관에서 열리는 2분기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에 참석한다.

김기웅 서천군수는 11일 오후 2시 MBN 전국네트워크 뉴스 프로그램에 참석한다.

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
홍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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