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의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개발 분담금이 60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11∼12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방산 전시회 ‘인도 디펜스’에 참가해 인도네시아 측과 양국 간 ‘공동개발 기본합의서 개정안’에 서명했다고 13일 밝혔다.
2016년 1월 당시 KF-21 공동 개발비는 정부 60%, 인도네시아 20%, 한국항공우주산업(KAI) 20%를 분담하는 구조로 추진됐다. 총 개발비 8조8000억원 중 인도네시아는 약 1조6000억원 규모를 2026년 6월까지 부담하는 대신 시제기 1대와 관련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사업 첫 해인 2016년 500억원의 분담금을 납부한 이후 당해연도 분담금을 계획대로 납부하지 않았다. 그간 납부 총액은 4000억원 규모다. 지난해 5월에는 분담금을 3분의 1 수준인 6000억원으로 줄이는 대신 기술 이전도 그만큼 덜 받겠다고 한국에 제안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8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통해 인도네시아 분담금 6000억원에 대한 안건을 의결함으로써 삭감 요청을 받아들였지만, KF-21 제작업체인 KAI에 파견됐던 인도네시아 기술진 5명이 기술 유출을 시도하다 수사 당국에 적발되면서 최종 합의가 지연돼 왔다. 이들 5명은 최근 전원 무혐의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번 최종 합의로 인도네시아는 2000억원만 추가 분담하면 된다. 다만 액수에 대한 최종 합의는 이뤄졌지만, 납부 기한과 구체적인 기술 이전 범위 등 세부 논의가 진행돼야 할 전망이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이번 합의에 따라 KF-21 공동 개발의 잔여 분담금 납부를 위한 행정 절차에 착수하고 있으며, 계획대로 분담금 납부가 이뤄지면 양국간 방산 협력이 다시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사청은 이번 방산 전시회 참석을 계기로 샤프리 삼수딘 국방부 장관, 도니 에르마완 타우판토 국방부 차관을 만나 KF-21 공동개발 사업 협력을 재정비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양측은 앞으로 전투기뿐 아니라 지상 및 해상 체계로 협력 분야를 확대하기로 했다.
석종건 방사청장은 “그동안 다소 경색됐던 양국 방산 협력 관계가 본궤도에 올랐음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인도네시아와 잠수함, 화력, 방공체계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강화해 향후 동남아 지역 전체로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