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편성 과정에서 삭감됐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관련 사업 예산이 일부 복원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달 26일 복지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수정한 복지위 소관 2차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은 정부 제출 추경안에서 21억6500만원 감액하고 2조443억7200만원 증액돼 총 2조422억700만원 순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예산은 감액 없이 67억5300만원, 질병관리청 예산은 478억9600만원 각각 증액했다.
복지위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수련수당 지급 등을 위한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 관리’ 사업 예산 248억7000만원을 증액했다. 사업비는 애초 2991억원3000만원이었으나, 41%(1235억6100만원) 상당이 감액되면서 1755억원이 됐다. 복지부가 2차 추경안을 편성할 당시 사직 전공의의 복귀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전망돼 불용예산에 대한 우려로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이다. 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며 전공의 단체 집행부가 ‘협상파’로 채워지고 복귀 움직임이 일자 복지위는 ‘예산 삭감이 전공의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관련 예산을 복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전공의 복귀 분위기가 형성되는 현 시점에 1200억원 이상의 전공의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전공의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 발표가 추경안 제출 이후에 나왔다”며 증액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관심사업으로 꼽힌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 예산은 복지부가 추경 편성에서 104억8100만원 감액했는데, 복지위 심사 과정에서 심리 상담 건수가 더욱 줄 것으로 예상돼 21억6500만원이 추가로 감액됐다.
이외에도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예산은 주간활동서비스 신규 이용자를 확대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일대일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193억9300만원 증액했다. 지역거점병원 혁신지원사업은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의 운영비 621억원을 증액했다.
질병관리청 예산을 보면, 생물테러 대비 대응 역량 강화 사업의 경우 두창백신 구입비 51억9700만원과 탄저백신 구입비 40억1500만원이 증액됐다. 해외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의 국내 유입 가능성을 대비하는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예산은 80억5200만원에서 22억6100만원을 증액한 103억1300만원을 편성됐다.
바이오헬스 인프라 강화를 위한 예산도 증액됐다. K-바이오헬스 지역·전략센터 운영 사업을 위한 보건의료 인프라 연계 창업지원 예산은 54억4000만원 순증했다. 이 사업을 통해 지역 바이오클러스터 지역센터의 시설·장비와 의료기관을 연계해 보건산업 분야 창업기업을 지원한다. 예산소위 과정에서 바이오클러스터 지역센터 지원 대상을 6개소에서 8개소로 2개 확대하고, 지원단가는 7억2000만원에서 12억2000만원으로 5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이날 의결된 복지위 소관 2차 추경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한편 이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며 물러난 강선우 의원의 후임으로 복지위 여당 간사에 선임됐다. 이 의원은 “하루빨리 무너진 의료체계와 복지를 회복시켜 국민의 삶의 무게를 덜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삶을 챙기는 데 있어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복지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야당과 잘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