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부동산 정책 많다”

李대통령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부동산 정책 많다”

기사승인 2025-07-03 14:30:45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한 대출 규제 정책과 관련해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주택 문제 질문에 “문제가 심각한데, (그중에서도)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 것인가는 논쟁거리”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집이 부족하니 그린벨트를 훼손해서라도 신도시를 만들어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일리가 있지만 조금 더 벗어나 지방의 입장에서 보면 목마르다고 해서 소금물을 계속 마시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 때문에 주택 문제가 생기는데 수도권에 새로 신도시를 만들면 또 수도권 집중을 불러오지 않느냐는 말이 맞지 않나”며 “이미 결정된 것은 바꿀 수 없지만, 추가로 만들지는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 전략 면에서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 대충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각자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한 대출 규제에 대해서는 “부동산 관련 정책은 수요 억제책, 공급 확대책 등 많다”며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다”라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 “공급 대책도 꼭 신도시의 신규 택지만이 아니고 기존 택지를 재활용한다던가, 기존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많다”며 “공급 방안도 다양하다. 공급도 속도를 충분히 내면 걱정할 상황은 전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 그래도 좁은 국토에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있는 와중에 투기적 수요가 사실상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 전체적인 흐름을 바꿀까 한다”며 “이제는 부동산 시장보다 금융 시장으로 옮기는 게 훨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고 발언했다.

지방 균형 발전 정책과 관련해서는 “시간은 걸리겠지만 확고하게 추진해서 수도권의 인구 밀집을 막도록 전체적인 방향을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유림 기자
reason@kukinews.com
이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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