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연체 채무탕감 정책과 관련해 “은행이 못 갚을 채무자에게 끝까지 받아내는 건 부당이득”이라며 제도 정당성을 강조했다. 채무 탕감 정책이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갚을 능력이 있는데 탕감해 줄지 모르니 신용불량으로 7년 살아보겠나”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4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소통 행보, 충청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정리해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채무조정기구(배드뱅크)를 설치하고,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책이 시행되면 약 113만명의 장기 연체자가 총 16조4000억원 규모의 채무 조정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도덕적 해이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 그는 “갚을 능력이 되는데 7년 지나면 (빚을) 탕감해줄지 모르니까 7년 신용 불량으로 살아보시겠나”라며 “압류·경매를 당하고 신용 불량자 돼서 거래도 안 되고, (통장이 없어서) 월급·일당·보수를 못 받으니 알바도 못하는 삶을 7년 살아보시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의 경우 빌려주면 몇 퍼센트는 못 갚는다(는 계산으로) 비용을 산정해 이자를 미리 받는다”며 “10명 중 1명이 못 갚을 것이라 보고 9명에게 이자를 다 받았는데, 못 갚은 1명을 끝까지 쫓아가서 받아내면 부당이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중으로 받는 것”이라며 “이건 정리를 해주는 게 맞다. 그게 형평성에 맞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거듭 “사회적으로 보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못 하는 상황이 정부 입장에서는 손실”이라며 “못 갚는 게 확실하면 싹 정리하는 게 모두에게 좋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으로 갚는 분들도 많이 깎아줄 생각이고 앞으로도 (탕감 제도를) 추가할 생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