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을 바꿔달라고 촉구했다. 단기성 경기부양책보다 중장기적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 써야 한다는 지적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내외 주요 연구기관은 우리 경제 잠재 성장률을 1%대로 낮췄다. 이후 하락 추세가 이어질 것을 경고하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는 20조원이 넘는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 현금 살포성 경기 부양책을 추진하는 중”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위적이고 즉흥적인 돈 풀기 정책은 잠시 경기 지표를 좋아 보이게 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체질은 약화시킨다”며 “미래 세대에게 무거운 빚을 지우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기업에 부정적인 환경을 조성한다고 소리 높였다. 그는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하는 노란봉투법을 추진한다”며 “지금이라도 반기업적인 악법과 인위적인 부양책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동차와 철강을 시작으로 미국의 관세 폭풍은 현실화하는 중이다. 다음 달 1일 25%의 상호 관세가 시행된다면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제 정책은 단기적 성과가 아닌 중장기적 성장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미국발 관세 협상을 위해 대통령이 나서서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