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곡성‧구례지역위원회는 지난 12일 논평을 통해 “비리의혹으로 군민의 명예를 실추시킨 군의원들은 세비 반납과 함께 스스로 거취 결정을 통해 실추된 곡성 군민의 명예를 회복시킬 것”을 촉구했다.
제9대 곡성군의회는 총 7명의 의원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3명이 비리로 조사를 받거나 재판이 진행 중이다.
혁신당에 따르면 이미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건으로 법원으로부터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고 곡성군의회 윤리특위에 제소된 A의원이 이번에는 ‘직권남용권리방해죄 및 금품수수’로 민원인으로부터 고소 당했다고 보도됐다.
B의원은 차명으로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군 발주 공사 수주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에 따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C의원은 5억 원대의 국가보조금 부당 수령 의혹으로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혁신당은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이 아래로부터 허물어지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군의원들의 일탈은 결국 곡성군의 명예와 군민들의 자존심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정치 냉소주의를 조장하는 등 풀뿌리지방자치 발전에 큰 짐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혁신당은 또 “그동안 곡성군의 정치생태계는 비판과 견제가 사라진 무소불위의 민주당 일당 독주체제가 부정과 비리를 눈감아주는 도덕 불감증을 키워왔다”고 꼬집고 “현재 드러난 군의원들의 일탈도 이러한 정치생태계가 잉태해 온 필연적 결과로 지역공동체의 발전을 가로막고 지방소멸을 가속하는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곡성구례지역위원회는 곡성군의회가 깨끗하고 공정한 대의기관이 될 수 있도록 비리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운동’, ‘곡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개정을 위한 주민조례청구운동 등 책임 있는 활동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