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의원 “민간위탁 국가보조항로 공공위탁 전환해야”

국민의힘 장동혁(충남 보령·서천) 의원은 11일 연안여객선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현재 민간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국가보조항로’를 공공기관에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았았다. 장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수익성은 없으나 도서민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보조항로’를 운영해 왔다. 특히 이를 위탁 운영하는 민간 선사에 대해서는 선박의 건조부터 운영에 이르는 전체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운영방식은 ... 2023-12-11 11:50 [홍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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