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구체화되는 ‘책무구조도’…제재 지침도 나왔다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리는 책무구조도가 지난 3일부터 도입된 가운데 내부통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가해지는 제재 지침이 마련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부터 시행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은 금융사가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이후부터 해당 금융사의 대표이사와 임원은 자신의 책무와 관련한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신분제재가 ... [김동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