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꺼내든 용적률 카드, 부동산 숨통 트일까
서울시가 침체된 소규모 재건축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용적률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와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조치로 기대를 모으지만, 일조권·조망권 갈등이나 치솟은 공사비에 따른 사업성 등 넘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는 평가다. 서울시는 지난 2월 발표한 규제철폐안 33호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 한시적 완화’를 위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 ... [김동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