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미임명’ 권한쟁의 선고 연기…변론 10일 재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게 위헌인지 묻는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선고가 연기됐다. 헌법재판소는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을 오는 10일 오후 2시에 재개한다고 밝혔다.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같은 취지로 낸 헌법소원 사건의 선고기일은 따로 지정하지 않고 연기했다. 당초 헌재는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 결론을 이날 오후 2시에 선고할 예정이었다. 헌재 재판관들은 오전 평의를 열어 ... 2025-02-03 13:13 [황인성]

[속보] 헌재, 마은혁 불임명 권한쟁의 심판 선고 연기

[속보] 헌재 “마은혁 임명 권한쟁의, 선고일 변경 가능성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