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00지역주택조합 A조합장은 가입비 등을 지정된 신탁계좌가 아닌 금융기관 계좌로 납입받아 업무상 횡령·배임 등으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2. 00지역주택조합은 00구로부터 일부 조합원의 자격 부적격 통보를 받고도 해당 조합원에게 알리지 않고 계속 분담금을 받아오다, 조합원이 이를 인지하고 분담금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조합 측은 이를 계속 거부했다. 국토교통부가 6월 20일부터 7월 4일까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분쟁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중 187개 조합(30.2%)에서 293건... [김태구]
정부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오존(O3) 농도가 높아지는 5~8월에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오존 발생 원인물질을 최대한 줄이고 대국민 행동요령 홍보를 강화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 2025-04-30 12:49 [김태구]
정부가 벼 재배면적을 줄이기 위해 매주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강도 높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쌀 공급량을 줄여 쌀값 하락을 막겠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농업 현장과 시민단체에서는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l... 2025-04-30 06:00 [김태구]
건설감리 업체들이 공공건설 입찰에서 수년간 담합 행위를 벌이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들이 감리를 맡았던 곳 중에는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현장도 포함돼 ... 2025-04-29 15:36 [김태구]
행정안전부는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대구 북구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현장을 28일 오후부터 방문해 오늘(29일)까지 산불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8일 14시2... 2025-04-29 13:58 [김태구]
국토교통부가 주택 부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 390건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하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약 2만6000호)에 대한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 2025-04-29 13:34 [김태구]
정부가 공무원 인사·복무·보수 등 22개 제도개선 사항을 논의한다. 행정안전부는 29일 김민재 차관보 주재로 2025년 ‘공무원노조 정책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한다. 정책협의체는 지방공무원 인... 2025-04-28 15:35 [김태구]
국세청은 지난 25일부터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24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6월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홈택스(... 2025-04-28 15:00 [김태구]
정부가 환경 분야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부처 전반의 협력망을 체계화한다. 특히 주한 외교공관을 대상으로 상시 협의체 구성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국제사회 환경 분야 논의에 곧바로 대응하고 국제협력... 2025-04-28 13:49 [김태구]
서식 밀도가 너무 높아 농림수산업과 주민 생활에 피해를 주는 꽃사슴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다. 또 가축을 유기한 사람에 대한 벌칙 규정이 신설된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l... 2025-04-28 10:34 [김태구]
실질적인 문제 해결보다 보고서 작성이나 ‘했다’는 식의 보여주기식 행정이 정부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이번 설문조사의 연장선에서 행정 비효율과 관련된 연구용... 2025-04-27 06:00 [김태구]
식품에 적용되는 HACCP(해썹)과 같은 품질·안전 인증제도가 생수(먹는샘물)에도 도입된다. 이는 소비자가 먹는샘물을 더욱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환경부는 먹는샘물의 원수인 지하... 2025-04-24 16:10 [김태구]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유진건설산업 및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 ㈜유진건설산업에게 ‘삼봉지구 4-1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내장... 2025-04-24 10:00 [김태구]
행정안전부는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24일 15시에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2025년 제2회 정부혁신 미래전략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대전환 시대, 관료제가 가야 할 길’을 주... 2025-04-24 09:32 [김태구]
정부가 농촌 고령화로 인한 농업 인력난을 해소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로봇 기술 상용화에 나섰다. 또한 농업 분야에 특화된 로봇기술 표준을 만들어 유통 등 다양한 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농... 2025-04-23 16:12 [김태구]
지속가능한 지역균형개발과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손을 잡았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국토·환경 정책협의회’ 1차 회의를 24일부터 이틀간 전남 고흥 및 여수 일원에서 ... 2025-04-23 13:50 [김태구]
영남지역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벼와 콩 종자를 정부가 무상으로 추가 제공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국립종자원은 산불특별재난지역 피해농가의 영농재개 지원을 위해 22일부터 5월2일까지 시·군 농... 2025-04-23 13:11 [김태구]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무역상대국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 “8월1일까지 거의 모든 거
“승리도 중요하지만 경기력 향상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준비하면 좋은 결과가 따라올 것 같다&rd
강원 철원과 횡성의 창고형 비닐하우스에서 불이나 전소됐다. 26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새벽 4시 36분께 철
디플러스 기아가 추격하는 BNK 피어엑스를 꺾으며 라이즈 그룹의 왕 자격을 증명했다. 디플러스 기아는 26일 오후
12·3 비상계엄 관련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시간
개막 3연패에 빠졌던 하이원리조트와 휴온스가 나란히 시즌 첫 승을 신고했다. 경기도 고양시 ‘고양 킨텍스
이재명 정부가 출범 한 달여 만에 핵심 부처 장관 임명을 마쳤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이상 21일), 보건복
올해 상반기 금융지주계열 생명보험사의 실적이 개선된 반면 손해보험사의 실적은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
패션 중고 거래 시장이 거침없는 성장세를 이어가는 반면, 명품 리셀 플랫폼은 사실상 추락 국면에 접어들고 있
#은 기존 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2대 국회의원들의
태양광 주요 기업인 한화솔루션과 OCI홀딩스의 2분기 실적이 다소 상이할 행보를 보일 전망이다. 다만 미국 행정
서울시가 인공지능(AI)과 센서 융합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싱크홀(땅꺼짐) 사고 예방에 나선다. 시는 최근 신기술
많은 이들은 DMZ(비무장지대)에서 저마다의 느낌을 갖는다. 한국 전쟁 이후 1953년 체결된 정전 협정에 따라 남북한
![행안부, 새 정부 조직개편 지침서 마련?...“보고서 위한 보고서, 공무원 피로 키운다”[쿡~세종]](https://kuk.kod.es/data/kuk/image/2025/04/25/kuk20250425000202.167x94.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