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대출채권 소멸시효 완성 기준 일원화
은행연합회는 22일 이사회를 열고 대출채권의 소멸시효 관리 등에 대한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 취약계층의 신속한 재기와 금융거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은행별로 달리 운영하고 있던 노령자,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경우 등 소멸시효를 연장하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을 일원화했다.이에 따라 소멸시효 중단조치 제외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사망자·노령자·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 등) ▲일정금액 이하인 채권이거나 소멸시효 중단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