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법제처장 “한덕수 탄핵, 의결 정족수 문제 심각”

이완규 법제처장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과 관련해 국회 의결 정족수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처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한덕수 총리 탄핵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의결 정족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덕수 총리 탄핵 관련 쟁점은 두 가지”라며 “의결 정족수가 충족됐느냐의 문제, 의결 정족수 충족을 전제로 하면 탄핵 사유가 있느냐의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헌... 2025-02-05 17:00 [이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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