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 양도세, 동학개미에게 ‘전가’…기관·외국인 과세 대상 제외
유수환 기자 =정부가 제시한 금융투자소득세(양도세) 부과 방안이 개인 보다는 기관과 외국인에 유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증권거래세는 소폭 하향 조정한다는 입장이어서 개미투자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기관·외국인의 증권거래세 부담을 개인에게 전가한다는 지적도 따라붙는다.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안은 기관·외국인이 세율 조정으로 덜 낸 세수를 개인이 금융투자소득세로 메우는 구조로 구성돼 있어서다.국민일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금융투자소득세의 과세 대상은 ‘개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