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북송어민’ 유엔 답변서, 부적절한 내용 있어”

외교부가 2019년 11월 북송한 북한 어민에 대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질의에 과거 문재인 정부가 보낸 답변서에 대해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15일 “유엔 인권이사회 공동서한에 대해 우리 정부가 2020년 2월 제출한 답변서는 북한 선원 추방 발표 후 시행된 통일부 브리핑의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의 연장선에서 작성된 것”이라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외교부는 “보편적 국제 인권규범의 기준에 비춰볼 때 우리 답변은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사... 2022-07-15 21:58 [한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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