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민간보험사 자료요청, 건보‧심평원은 왜 못하나’

한성주 기자 =공보험과 민간보험사 사이의 정보 불균형을 예방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간보험사는 지난해 개정된 ‘데이터3법’(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에 근거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등 공보험 측에 적극적으로 자료 공개를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공보험 측은 민간보험사에 자료 공개를 요청할 근거법이 전무한 실정이다. 15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보험 측이 민간보험의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 2021-10-15 14:18 [한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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