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허용에 野염태영 “큰불 껐다. 다행”

정부가 16일 기존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에 대해 숙박업 신고와 주거용 용도 변경을 모두 허용하기로 발표했다. 이에 생숙에 대한 정책 대안을 촉구해온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큰 불을 껐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환영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보건복지부, 소방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대책은 신규 불법전용에 대해 원전 차단하되, 사용 중이거나 공사 중인 생숙은 지역 및 소유자 여건에 따라 합법사용이 가능하... 2024-10-16 16:23 [이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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