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세사기 예방법 발의…“주택 양도 시 임차인 고지 의무화”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5일 이내 임차인에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이 추진된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깡통 전세’ 등 전세 사기 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은 임차인이 사전에 권리를 제대로 행사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현행법상 주택 소유권 양도 시 임차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다. 이를 악용해 임대인이 전세 계약 체결 후 보증금 반환 능력이 ... [권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