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주거 용도로 쓰면 명도소송 가능

“수개월째 공실인 점포에 장사를 희망하는 세입자와 계약했습니다. 문제는 이후 점포를 방문하니 세입자가 상가가 아닌 주거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입자는 문제 될 게 없다며 맞서고 있지만, 저의 동의 없이 용도를 마음대로 바꾼 세입자가 괘씸하기만 합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세입자가 임차한 점포를 건물주의 동의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건물주의 동의 없는 용도 변경은 임대차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 건물주와 세입자는 계약 초 문서나 구도상 합의로 임차한 점포의 용도를 정... 2023-11-15 10:08 [이영수]

LH, 대전에 공유햇빛발전소 구축 外 DL이앤씨⋅SK에코플랜트 [쿡경제]

유재훈 예보사장 “금융사 리스크, 관리 강화로 사전 예방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