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신뢰도 하락 불가피…회복 가능할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결론을 짓지 못한 채 4월을 맞게 됐다. 변론 종결 이후 한 달 넘게 평의를 이어가면서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 기간을 기록했다. 헌재의 선고기일 연기에 따라 국민들의 사회적 피로도와 불만도 커지면서 헌재에 대한 신뢰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 절차를 마친 이후 35일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63일)과 박근혜 전 대통령(92일) 당시와 비교해도 결론 발표 지연으로는 헌정 사상 최장 기록이다. 이같은 여파... [김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