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美 의원들, 중국 정부에 소송 제기 법안 발의
엄지영 기자 =미국인이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중국 정부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미국 의원들이 발의했다.21일 트리뷴뉴스 서비스에 따르면 미국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인 론 라이트, 크리스 스미스 의원은 중국을 비롯해 의도적으로 세계보건기구(WHO)를 호도한 국가의 ‘국가면제’를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국가면제는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법의 원칙이다. 중국의 국가면제를 박탈한다는 것은 미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