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담배 소송’ 변론 앞두고 모의재판 진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30일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에서 담배 소송 모의재판을 개최했다. 건보공단은 다음 달 6일 담배 소송 10차 변론을 앞두고 모의재판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4월 흡연질환 진료비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담배회사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3개 담배회사(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20년 1심에서 공단이 패소했으나 항소심을 제기한 후 9차 변론까지 진행했으며 오는 11월6일에 1... [신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