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두달 앞두고… 수술실 CCTV 설치 막아선 의사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행 2개월여를 앞두고 의사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헌법소원’ 카드를 꺼내들 계획이다. 의료진의 초상권,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에 대한 헌법소원 진행을 위해 청구인을 모집하고 있으며, 청구인을 모집하는 대로 헌법소원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2021년 8월31일 국회를 통과, 2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김은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