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조현병·마약중독 의사가 환자 진료?…복지부 “면허관리 방안 마련”

정부가 치매나 조현병을 앓는 의사가 면허를 유지한 채 계속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면허관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해명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정부는 결격사유 의심 의료인에 대한 면허관리 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지난해 11월 ‘보건의료인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한 바 있다”며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수립해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치매, 조현병을 가진 의사 40명이 지난 1~7월 4만9678건... 2024-09-20 12:25 [신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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