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가족 등 지인 간의 사문서 위조와 계약 책임
가족 등이 자신의 허락 없이 대리한 계약 등에 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책임을 추궁당하게 되자 자신의 계약서 혹은 위임장을 위조하였다는 이유로 가족 등을 형사고소하여 가족이 확정유죄판결까지 받아 이를 민사사건 재판부에 제출하고도 해당 계약에 따른 책임을 명의자 자신이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한 판결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갑(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아들 을이 자신의 허락도 없이 갑의 이름으로 상대방 병(원고)과 갑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다. 다만 을은 계약 당시 갑 본인... [김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