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양곡관리법, 쌀 재배면적 감축 연계하면 농업생태계 붕괴 우려

이재명 정부가 ‘양곡관리법(잉여 쌀 국가 수매)’을 기술적으로 비틀어 꼬아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내란장관(농정분야)에게 폭삭 속은듯합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쌀 수급 불균형을 해소한다며 논에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는 등 벼 재배면적을 줄이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이 바보 같은 정책은, 쌀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이라는 명분으로 일견 타당해 보이지만, 도미노로 발생하는 생태적, 경제적, 탄소중립적 손실이 얼마나 막대하고 무서운 결과를 낳을지 예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5-07-08 13:14 [김영재]

국힘 전남도당위원장 후보 등록 10일 접수

정관스님‧정지선‧히밥‧마츠다‧강혜연까지 한 곳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