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재활’ 소득기준에 우는 장애아동 부모들…“자격 제한 폐지해야” [2024 국감]
가구 소득 변동으로 인해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이 중단된 장애아동이 매년 1000여명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4년간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를 초과해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이 중단된 장애아동은 2020년 963명, 2021년 957명, 2022년 908명, 2023년 1195 명으로 확인됐다. 발달재활서비스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행동발달을 위해 재활치료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는 제... [김은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