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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비대면진료 공론화…‘약 배송’ 향방은

정부가 이달부터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위한 공론화에 나선다. 이 과정에서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약 배송’의 도입이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을 주제로 한 공론화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 권리 장전’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디지털 권리 장전 추진 계획에는 의료법 개정을 통한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 마련과 규제 특례를 활용한 혁신 기술 및 서비스 연계... 2024-12-01 06:00 [박선혜]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 5종, 다음달부터 비대면 처방 제한

국민연금, 올해 97조원 벌었다…기금 운용수익률 9.18%

일요일 신규확진, 14주만 ‘최다’… 실내 NO마스크 가능할까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가팔라지고 있다. 11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 2022-12-11 17:32 [김은빈]

청소년도 화이자 2가백신 맞는다… 10대 감염 급증 고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2가 백신 접종 대상이 오는 12일부터 12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9일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이하 추진단)은 겨울철 재유행의 지속, 인플루엔자 등 다양한 호흡기 질환 ... 2022-12-09 12:08 [한성주]

농어촌 건강지킴이 ‘보건진료소’가 흔들린다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건강 지킴이 ‘보건진료소’ 일부가 정부의 무관심으로 인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지역 의료공백을 메우고자 만들어졌지만 진료를 보는 전문 인력이 부족해 기능이 축소... 2022-12-09 09:00 [박선혜]

‘의사 수 증원’ 없이 필수의료 살리기 나선 정부

정부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팔을 걷는다. 의료계와 합심해 ‘필수의료 지원강화 대책’ 최종안을 내놨다. 고위험·고난도 수술과 분만·소아 치료 등 필수의료 분야에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해 ... 2022-12-08 17:01 [김은빈]

‘일몰제’ 폐지 임박...내년 ‘건보료 폭탄’ 터지나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국고지원을 하는 규정이 오는 31일 종료된다. 국회와 정부가 지원을 연장하거나 항구화하는 논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 했다. 예정대로 지원이 끝나면 건강보험료 인상과 보장성 악... 2022-12-07 15:34 [김은빈]

질병청 “실내 마스크 의무착용, 내년 1월 해제 검토”

방역당국이 실내 마스크 의무해제 방침을 이달 내 최종 검토할 계획이다. 이르면 1월, 늦어도 3월에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7일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지난주 대전... 2022-12-07 15:12 [박선혜]

수백조 투입해도 초저출생, 정부가 놓친 것은?

“오는 2070년 우리나라 인구는 3800만명까지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출생과 고령화 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새로운 접근의 인구정책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급감 위... 2022-12-07 06:00 [한성주]

핫이슈 ‘간호법’ 연내 통과…與 최연숙 캐스팅보트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 등 의료계 화두인 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될지 관심이 모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심사한다. 이번 회의에서 법안을 본회의로 ... 2022-12-06 09:00 [김은빈]

코로나 유행 주춤?… ‘숨은 감염자’ 상당할 듯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더딘 반면, 입원 치료를 받는 위중증 환자가 연일 늘어나고 있다. 의심증상이 있어도 검사를 받지 않는 ‘숨은 감염자’가 있어 실제 감염자는 더... 2022-12-03 07:00 [김은빈]

모더나 코로나19 2가 백신 국내 긴급사용승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모더나코리아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오미크론주 변이(BA.4/5) 대응 백신 ‘스파이크박스2주(엘라소메란, 다베소메란)’에 대해 2일 긴급사용승인을 결... 2022-12-02 14:30 [한성주]

‘제약산업 육성법안’ 발의에 업계 “환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0일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제약바이오산업의 발전과 혁신형 제약기업의... 2022-12-02 08:53 [신승헌]

감기약값 올려준 정부… 품절 사태 해소될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된 감기약 품절사태가 해소될 수 있을지 정부와 업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감기약 가격을 인상을 단행한다. 지난 23일 개최된 제22차 건... 2022-11-30 16:20 [한성주]

GHSA, ‘신서울선언문’ 채택… 글로벌보건안보 서울사무소 설치 추진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이 30일 신(新)서울선언문을 채택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제7차 GHSA 장관급 회의에는 27개국, 10개 국제기구, 20개 대사관 대표들이 참석했다. 신서울선언... 2022-11-30 13:19 [김은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