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사고' 제조사 책임 논의 앞두고…“출력 결함 다양한데”
“자동차 제조사에 전자장치 결함 및 오작동이 없냐고 질문하면 없다고 대답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반주일 상명대학교 교수는 제2차 제조물 책임법 개정을 위한 국회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히며 ‘급발진이 있다’고 주장했다. 기존 EDR을 신뢰해야 한다는 제조사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이 22대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30일 국회에서는 제조물책임법 개정 필요성을 논의하는 ‘제2차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는 소비... [조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