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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경제] 전반적인 경제운용 틀을 바꿔야할 상황이다. 정부는 어느정도 예상했다고는 하지만 가파른 저성장세에 다소 당황해 하는 눈치다. 무엇보다 조기 재정지출 등을 통한 상반기 경기방어책의 약발이 침체 속도를 쫓지 못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 2월 정책효과를 지켜보되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추가대책 검토도 서두를 방침이다.

◇정부 목표치 수정하나=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5.6%로 떨어진데 대해 기획재정부는 정책운용의 틀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22일 “(실질 GDP 성장률 3%내외) 목표치도 어렵게 됐다”며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을 세게하고 있어 결과를 봐야겠지만 (경기) 전망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 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16일 경제운용방향을 통해 밝힌 올해 성장률 목표치가 전망치와 지나친 괴리감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 수정전망을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실과 괴리된 높은 성장률 목표치를 장기간 고수할 경우 정책 시그널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추가대책 도입 검토”=침체속도가 가속화되면서 재정부도 추가로 쓸 수 있는 카드를 꺼내들기 시작했다. 재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1∼2월 미시적인 데이터를 보고 필요시 추가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며 “감세 재정지출 등과 달리 선택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집중 투입해 일자리나 사회안정망 보완에 집중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대외여건 악화로 인한 수출 감소외에 내수의 동반 위축도 추가대책의 필요성에 힘을 싣고 있다. 수출과 내수 위축이 기업의 감원과 감산으로 이어져 침체의 골을 패이게 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감이 새 경제팀에 ‘일자리 나누기’ 등으로 구체화될 전망이다.

추가경정예산 조기 검토도 거론되고 있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그동안 “적자재정을 감수하고라도 재정지출을 확대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온 점으로 미뤄 침체가 심화될 경우 1분기내 추경안 편성 여론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동권 기자
danch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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