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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북한이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미국과의 협상력을 높이고 남측에 대한 압박 수위를 올리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군사전문가들은 올들어 북한이 위협 발언 수위를 높여왔으나 미국이나 남측이 변화를 보이지 않자 ‘미사일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분석했다.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위협 효과를 높이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북한이 군사위성에 노출될 수 있는 시간대임을 알면서도 버젓이 미사일 관련 설비를 이동한 것이 이를 반증한다는 설명이다.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질 때 미사일 카드로 적절한 대가를 챙겨왔다. 대포동 2호의 사거리는 4000㎞를 넘는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령 괌이나 하와이, 알래스카는 물론 본토의 서부지역도 사정권에 들어올 수 있는 셈이다. 또 미사일은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중요한 운송수단이다. 대포동 2호에 핵탄두가 장착된다면 미국은 북한의 직접적인 핵 공격 대상이 돼 신경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다.

북한은 2006년 7월 비록 실패했지만 대포동 2호 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 이어 10월에는 핵실험을 실시함으로써 북한과의 양자회담을 피해온 미국을 협상장으로 끌어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한 군사전문가는 “지난 10년간 북한은 위협을 가하면 협상 상대방이 대북 특사를 보내거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왔다는 것을 충분히 학습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2월로 예정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동북아시아 3국 순방을 앞두고 핵 문제와 함께 미사일 문제를 부각시켜 시너지 효과를 보려는 노림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실제 미사일을 발사하려면 1∼2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오바마 신정부가 대북정책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시간은 주겠다는 신호다. 또 이 기간 한국정부에도 미국이 적절한 압박을 가해달라는 주문으로도 해석된다.

북한이 실제로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지 여부는 미국이 어떤 자세로 나오느냐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남북관계 연구실장은 “미국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북측은 부담이 되는 서해 무력충돌 보다는 상징적인 효과가 큰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다른 군사전문가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크다”며 “기온이 낮을 경우 미사일 오작동 가능성이 커 2∼3월에는 계속 긴장도를 높인 뒤 이후에 발사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강주화 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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