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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일자리 나누기 방안 등을 논의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가 3일 공식 출범했다. 한국노총과 한국경총이 지난달 초 먼저 제의한 대책회의는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원회에서 발족식을 열고 고통분담 대타협을 위한 한 달간 실무협의에 들어갔다. 순조롭게 진행되면 오는 23일쯤 ‘대타협 합의문’을 도출할 계획이다.

대책회의는 발족 선언문에서 “개별주체 이익보다 국가 전체를 생각하는 대승적 견지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뤄 경제위기 극복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회의 의장에는 이세중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선출됐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2월 이뤄졌던 사회적 대타협과 비교해 이번 대타협 시도는 순조롭게 진행될 요인과 난항할 요인이 얽혀 있다. 노사단체가 먼저 대타협을 제안했다는 점, 시민사회단체와 종교단체도 포함해 참여범위가 더 넓어졌다는 점, 정리해고 요건 완화와 노조의 정치활동 허용 등 숱한 제도개혁 쟁점들을 목전에 두고 있던 98년과는 달리 지금은 노와 사가 사활을 걸고 쟁취하거나 양보할 쟁점이 없다는 점은 순항할 요인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불참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 정부가 비정규직법 개정 등 노동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노측의 임금양보까지 요구하는 등 정부가 내놓을 카드보다 요구하는 카드가 더 많다는 것은 대타협에 부담이 된다.

가장 중요한 대안이 일자리 나누기라는 점에는 의견이 일치한다. 그러나 일자리 나누기가 임시직 몇 자리 늘리는 것 이상의 실질적 위기대응책이 되려면 노와 사의 초법적 양보를 이끌어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막대한 재정투입이 필요하다. 금융위기 당시에 은행과 부실기업에 투입된 막대한 공적자금에 비견될 범노동자계층 또는 사회안전망판 공적자금이라고 할 수있다. 그러나 정부는 그럴 의지가 없어 보인다.

성균관대 조준모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시급한 단기과제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예산을 과감하게 늘리고 규제완화도 추진하는 복합고용전략을 써야 한다”면서 “정부가 노동 쪽에 돈을 안 푸니까 논의가 더 이상 진전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3일 상장기업 599개의 사내유보금 10%를 고용유지 세금으로 거두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용안정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대책회의 출범에 맞불을 놓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항 전문기자
hngl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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