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GM대우 사장이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을 직접 찾아가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 쌍용차에 이어 GM대우까지 유동성에 비상이 걸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동차 산업 전반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업계는 폐차 보조금 지급 등 정부에 소비진작책을 내달라고 아우성이다. 그러나 정부는 재정부담 증가,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등 문제 때문에 고민이 크다.

◇GM대우,"도와달라"=마이클 그리말디 사장 등 GM대우 경영진은 11일 이윤호 지경부 장관을 만나 유동성 지원을 요청했다. GM대우는 "현재의 경영상황을 설명하고 신차 개발과 설비증설 등 투자자금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장이 직접 주무부처 장관을 찾아가 어려움을 호소했다는 것은 GM대우의 자금사정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GM대우는 시중은행 4곳과 맺은 신용공여한도(크레디트 라인) 1조4000억원을 대부분 소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너스통장의 한도가 꽉 차서 더 이상 빼낼 돈이 없다는 의미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 개별업체를 지원할 뜻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업계,"소비진작책 간절"=자동차 업체들은 정부가 강력한 소비진작 처방을 통해 내수 시장 살리기에 나서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수출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내수라도 회복돼야 자금난에 숨통이 틔이기 때문이다.

업계는 폐차 보조금 지급을 통해 10년 이상 된 노후차 350여만대 가운데 5%인 17만5000대만 새 차로 교체돼도 내수진작 효과가 클 것으로 본다. 국민세금을 써야 하지만 차량 판매 증가에 따른 세수증대 효과를 따지면 업체와 정부 모두 '윈윈'할 수 있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이 많은 낡은 차를 소형차로 교체하면 환경에도 이롭다는 명분도 있다. 실제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은 12일 "10년 이상 된 1500∼1600㏄급 준중형차를 폐차하고 동급 혹은 소형차를 새로 구입할 경우 차량 1대당 100만∼2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급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하되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는 내용이다.

세계 각국도 최근 자동차 업체에 대한 직접 지원에서 소비진작으로 정책 방향을 틀고 있다. 독일은 지난해 12월 9년 이상 된 차에 대해 폐차 지원금 2500유로(450만원)를 주겠다고 밝혔고, 프랑스의 경우 10년 이상 된 차를 CO₂ 배출량 160g/㎞ 미만의 새 차로 교체하면 1000유로(180만원)를 지원키로 했다. 중국은 1600㏄ 이하 차량 구입세를 올해 말까지 한시 감면했다.

◇정부 고민=임채민 지경부 제1차관은 지난 9일 업계와의 간담회에서 폐차 보조금 지원과 관련, "효과적 방법을 연구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민간기업이 자동차를 파는 데 보조금을 줄 법적 근거나 전례가 없다는 게 고민이다. 보조금 지급은 통상마찰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고,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야기할 수 있다. 또 시장 전체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이 조치가 자동차 판매 증대로 이어질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기계산업팀장은 "정부 지원책을 요구하기 전에 대대적 할인 판매와 구조조정 등 기업들의 자구노력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지호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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