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관계자는 17일 “오는 20일 발간되는 2008년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다”며 “북한이 2006년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을 하는 등 안보환경이 급변했고, 북한의 재래식 전력이 여전히 위협이 되는 상황을 고려해 이같이 표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독도 수호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 2007년 취역한 아시아 최대수송함 독도함(1만4000t급)의 훈련 사진을 백서 표지에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주적’이란 표현은 2004년 국방백서에서 처음으로 삭제돼 논란이 됐었다. 당시 국방부는 ‘주적’ 대신 ‘직접적 군사 위협’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2006년 국방백서에서는 ‘현존하는 북한의 심각한 군사적 위협’으로 표현했다. 이명박정부 출범 후 처음 발간되는 2008년 국방백서는 두 표현을 합쳐 다소 수위를 높였다. 국방백서는 격년제로 발간되고 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42차 통합방위중앙회의를 주재했다.
통합방위 중앙회의는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민·관·군 합동의 통합방위 최고협의회 성격의 연례회의로, 총리가 아닌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한 것은 5년만에 처음이다. 회의에는 국무위원과 국회의원, 광역시·도지사, 국가안보 관계자, 경찰, 국가공공기관 대표, 통합방위본부 및 군지휘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의 으뜸가는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라며 “최근 북한이 국제사회에 긴장을 초래하고 있지만, 민·관·군·경은 합심해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소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비록 분단 상황이긴 하지만 북한과 화합하고 더불어 공생·공영한다는 대한민국의 기조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전방위 통합방위 대비태세 확립을 올해 목표로 설정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영석 기자,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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