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국방부가 최상위 등급자와 최하위 등급자간 최고 50배 차이가 나도록 차등 성과급 제도를 강화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는 25일 “선의의 경쟁을 통해 성과중심 업무수행체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차등 성과급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화된 성과급제에 따르면 국 단위로 개인별 상대평가를 통해 차등화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되 가장 높은 ‘SS등급’을 받은 2%는 기본급의 250%에 해당하는 성과 상여금을 받게되고 최저 D등급을 받은 3%는 기본급의 5%만을 성과급으로 받게 된다. 기본급 270만원을 받는 5급사무관을 기준으로 할 경우 SS등급을 받으면 성과급으로 675만원을 받게 되지만 D등급에게는 13만5000원만 주어져 50배 차이가 나는 셈이다. 기존 제도는 최고등급을 받은 과원은 기본급의 174%, 최하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기본급의 86%를 받아 큰 차이가 없었다.

국방부 직원들 사이에는 새 제도에 대한 반발이 적지 않다. 한 직원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차등을 둘 필요성은 인정하나 차이가 지나치게 커 위화감이 조성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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