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북한이 위협 수위를 높여감에 따라 우리군도 북측의 다양한 도발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수위를 점검하고 있다.

우선 동해안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북한이 ‘광명성 2호’라고 주장하는 대포동 2호 미사일 시험 발사와 KN-02 등 단거리 미사일 발사이다. 우리 군 당국도 아직 발사대에 미사일이 세워지지는 않았지만 기술적으로는 빠르면 이달 중순쯤 발사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로켓 발사에 앞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해 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실제 북한은 2006년 7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시 단거리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하기도 했다.

북한이 ‘성동격서’식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동해안에 관심이 쏠려있는 동안 서해안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할 수도 있다. 북한 경비정이 NLL을 침범하거나 경계근무중인 우리 함정에 해안포나 지대함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우리 군은 북한 도발시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함포에는 함포로, 미사일에는 미사일로 대응한다. 군 일각에서는 서해안에서 우리측 전력이 우세하고 2차 연평해전에서 기습공격을 당했던 해군이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어 북측이 상당한 피해를 감수하지 않는 한 도발이 어려울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 때문에 지상에서 국지적 도발이 발생할 우려도 커지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28일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북측 군사실무책임자 명의 서한을 통해 “군사분계선(MDL)일대에서 미군의 도발과 위반행위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며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무장지대(DMZ)내 경계초소(GP)에 총격을 가해오거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무력시위를 벌일 수도 있다. 북한은 2007년 8월 강원도 인제 북방 DMZ내 우리측 초소에 수발의 총격을 가하기도 했으며 1998년 12월에는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이 있은 뒤 DMZ에서 총격 도발이 있었다.

공군전투기들을 이용한 긴장고조 행위도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2월 이명박 정권 출범 직후 1개월여 동안 평안남도 덕천 공군기지 등에서 이륙한 MIG-21 등 북한 전투기들이 10여차례나 우리가 설정한 전술조치선을 넘어 DMZ에 접근, 우리 전투기들이 긴급 발진하기도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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