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 경제]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규모가 30조원 안팎이라고 11일 밝혔다. 추경예산안은 이달 말쯤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올해 추경은 '일자리 추경'을 하기로 당정간 합의했다"며 "규모는 30조 내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추경 주요 재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으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국유 재산 매각을 통해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현 국면에서 국가 재산을 팔기 시작하면 부동산을 팔아 자금사정을 완화하려는 기업들에게 본의 아닌 피해를 주게 되며 주식시장에도 좋지않는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당정이 국채발행을 통해 추경 30조원을 조달하겠다는 방침을 밝힘으로써 재정 적자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국가채무는 317조1000억원이며 올해 GDP 대비 34.5% 수준인 352조8000억원으로 늘어날 예정이었다. 추경이 30조원으로 확정되면 국가채무는 382조8000억원으로 다시 불어난다.

이에대해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국채를 살만한 여력이 없으면 결국 한국은행이 매입해야 하고 금리 상승을 막기 위해 돈을 풀면 금융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재정건전성과 금융시장 여파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빚잔치를 하는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특히 주택이 아닌 부동산 세제도 완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토지에 대한 세금이 너무 징벌적이어서 통상적인 세제로 가야 한다"라며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경감 조치가 곧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부자에 대한 감세 연기·축소하라는 민주당의 요구에 대해 "아직도 가진 자에게 징벌을 가하겠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박 대표는 최근 삼성 이수빈 회장, LG 구본무 회장 등 대기업 회장 9명에게 '신규채용 감사편지'를 보내 "한층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도영 기자
dy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