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청년실업자는 바다로 보내면 되고, 장년실업자는 방범대원하면 되고….’
당·정의 추가경정예산안 규모가 30조원에 달할 정도로 경기상황은 심각해지고 있지만 정작 이를 집행할 일부 부처들은 안이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적자재정을 감안해 최소비용에 최대효율을 낼 수 있는 추경안 마련 주문에도 부처 이익에 집착하거나 황당한 요구안을 내놓은 곳도 있었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이번 추경 편성과 관련해 청년실업대책으로 ‘선원 일자리 창출방안’을 내놓았다. 외항상선과 연근해어선 사업자들이 내국인 임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싼 외국인 노동력 대신 청년실업자를 고용할 경우 추가되는 임금 증가분만큼 정부가 부담하겠다는 내용이었다.
1년간 한시적으로 임금차액을 부담하면서도 관련 예산은 100억원을 훌쩍 넘긴 반면 고용효과는 500명에 불과했다.
재정부는 일방적인 외국인 노동자 해고로 인한 문제와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국토부 요구를 거절했다.
국무총리실은 ‘방범대원제를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방안’을 직접 청와대에 보고하기도 했다. 장년층 실업자를 위한 사회적 일자리도 늘리고 경기침체기 치안 우려도 해소하자는 취지였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일본의 도입사례도 있지만 공안정국 논란을 일으킬 수 있어 도입하지 않기로 잠정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정과제를 제목으로 뽑아 슈퍼추경에 묻어가려는 시도도 있었다. 지식경제부는 ‘4대강 주변 친환경 녹색산업 활성화 전략’으로 150억원대의 추경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제목과 달리 실제 내용은 4대강 인근 지역인 충주 사과, 공주 자카드섬유 등을 명품브랜드로 만들기 위한 마케팅 지원이 대부분인 점이 지적돼 검토과정에서 걸러졌다.
이밖에 금융위원회도 국내외 금융시장 관계자와 해외언론 등을 상대로 한 밥값과 비행기값 등 홍보비용으로 2억원 가까이 신청했지만 모두 거절됐다. 올해 기본경비로 배정한 86억원에서 자체 충당하도록 조치했기 때문이다. 금융위가 제출한 관련 추경안에는 재정부 차관보와 금융위 상임위원, 한국은행 부총재보 등 정부 관료로 구성된 자문단을 위한 조찬비용과 회의수당도 매주 각각 3만원과 10만원씩 따로 잡혀 있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동권 김원철 기자
danchung@kmib.co.kr
‘청년실업자는 바다로 보내면 되고, 장년실업자는 방범대원하면 되고….’
당·정의 추가경정예산안 규모가 30조원에 달할 정도로 경기상황은 심각해지고 있지만 정작 이를 집행할 일부 부처들은 안이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적자재정을 감안해 최소비용에 최대효율을 낼 수 있는 추경안 마련 주문에도 부처 이익에 집착하거나 황당한 요구안을 내놓은 곳도 있었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이번 추경 편성과 관련해 청년실업대책으로 ‘선원 일자리 창출방안’을 내놓았다. 외항상선과 연근해어선 사업자들이 내국인 임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싼 외국인 노동력 대신 청년실업자를 고용할 경우 추가되는 임금 증가분만큼 정부가 부담하겠다는 내용이었다.
1년간 한시적으로 임금차액을 부담하면서도 관련 예산은 100억원을 훌쩍 넘긴 반면 고용효과는 500명에 불과했다.
재정부는 일방적인 외국인 노동자 해고로 인한 문제와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국토부 요구를 거절했다.
국무총리실은 ‘방범대원제를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방안’을 직접 청와대에 보고하기도 했다. 장년층 실업자를 위한 사회적 일자리도 늘리고 경기침체기 치안 우려도 해소하자는 취지였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일본의 도입사례도 있지만 공안정국 논란을 일으킬 수 있어 도입하지 않기로 잠정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정과제를 제목으로 뽑아 슈퍼추경에 묻어가려는 시도도 있었다. 지식경제부는 ‘4대강 주변 친환경 녹색산업 활성화 전략’으로 150억원대의 추경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제목과 달리 실제 내용은 4대강 인근 지역인 충주 사과, 공주 자카드섬유 등을 명품브랜드로 만들기 위한 마케팅 지원이 대부분인 점이 지적돼 검토과정에서 걸러졌다.
이밖에 금융위원회도 국내외 금융시장 관계자와 해외언론 등을 상대로 한 밥값과 비행기값 등 홍보비용으로 2억원 가까이 신청했지만 모두 거절됐다. 올해 기본경비로 배정한 86억원에서 자체 충당하도록 조치했기 때문이다. 금융위가 제출한 관련 추경안에는 재정부 차관보와 금융위 상임위원, 한국은행 부총재보 등 정부 관료로 구성된 자문단을 위한 조찬비용과 회의수당도 매주 각각 3만원과 10만원씩 따로 잡혀 있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동권 김원철 기자
danchung@kmib.co.kr
